통합공단 부실 방지 위해 광물공사 해외자산계정을 통합공단 고유계정과 구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전 주기에 걸친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지난 26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자산계정을 통합공단 고유계정과 구분했다.
또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1조 증액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사업과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이 신설됐다. 또 그동안 조달청과 분담했던 금속·광물 비축기능 역시 ‘한국광업공단’으로 일원화된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장섭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광물자원의 육성·지원사업과 광해관리공단의 광산 피해 관리 등 두 기관의 역할을 통합해 전 주기에 걸친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업 탐사·개발·생산·비축·광해복구 방지·폐광지역지원 기능까지 일원화된 광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광업 정책이 수립돼 광업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서 약 47억 달러를 투자해 19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결과 2008년 85%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6년 6905%로 급등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출범시켜 금속광업기구 등을 통합해 광물 탐사·개발·생산·광해복구관리·비축까지 광업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June 29, 2020 at 07: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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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전 주기 광업지원 체계 구축” -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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