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원희룡 지사 '특별명령', 보여주기용 퍼포먼스"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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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두번에 걸친 '재정 특별명령'을 통해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전 도민 지원과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는 지적도 나왔다.

원 지사가 직접 발표하면 될 것을, 굳이 '특별명령'이란 표현으로 관련 부서에 시달하는 형식을 취한데 따른 것이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3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최근 원 지사의 특별명령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별명령을 내렸다기에 궁금해서 알아보니,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있는데 '특별행정명령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라면서 "지시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특별행정명령의 문구를 보면 '명령함', '~할 것' 등으로 돼있다"며 "마치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하듯 표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명령 사례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최근 신천지(코로나19 확산)때 했었다"면서 "그런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내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행정명령인데, 검색해 보니 (특별명령은)원희룡 지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에)훈령이나 지시, 지침, 규정이 있지 않느냐"면서 원 지사가 굳이 '특별명령'이라고 지시를 내린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 실장은 "정확하게는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이라고 됐다"면서 "특별지시를 강하게 공직내부에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참모라면 '이건 특별명령이 아니고, 브리핑 하셔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직접 브리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6일 특별명령을 통해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 대상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할 것 △기존 예산 지출 항목에 대한 강력한 조정을 통해 문화예술 등 분야에 최우선적 지원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어 18일에는 두번째 행정명령을 통해 △문화예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기구구성 △가칭 '문화복지기금' 설치 및 '제주도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통해 문화예술인에 실질적 복지혜택 제공 방안 강구 △기금얼 통해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지원 및 공적 급여 지급 방안 등 적극 검토 △'제주형 문화 뉴노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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