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 태플릿PC 공급사업, 삼성 몰아주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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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진흥원 5차 입찰공고 논란
해상도 규격 2.5K로 변경
조건 충족 사실상 갤탭S5e뿐

진흥원 잇단 설명도 궁색
실감형 콘텐츠 안내서와 다른말
“5년 사용 감안 최고 사양 필요”라며
CPU는 갤탭S5e와 같이 하향 의문

그래픽_김승미

전국 초·중학교에 태블릿 피시(PC) 등을 공급하는 정부 입찰에서 삼성전자의 특정 제품에 짜맞춘 요구규격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은 규격 수정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하 진흥원)은 전국 초·중학교에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446억원 규모의 스마트 단말기 입찰 공고(5차 학교 스마트단말 도입 사업)를 냈다. 공고에는 운영체제별 단말기 요구규격을 담았다. 그중 안드로이드용 단말기 해상도(화면의 가로·세로 픽셀수) 최소 요구 규격은 2560×1600(2.5K)으로 제시됐다. 이 규격은 지난 1월 공고된 4차 사업 때와 같다. 4차 사업에서 진흥원은 기존 3차에서 최소 규격(1920×1200)과 권장 규격(2048×1536·2.0K)로 구분했던 기존 요구 규격을 권장 규격을 제외하고 최소 규격만 2.5K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문제는 4~5차 때 변경된 규격에 맞는 제품이 사실상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탭S5e뿐이라는 점이다. 4~5차 입찰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 ‘의견란’에는 “규격을 검토하니 특정 대기업(S사)제품에 한정돼 있는 것 같다. 아예 (진흥원이) 입찰 대신 특정 제조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게 나을 듯하다” 등의 주장이 다수 올라왔다. 실제 4차 낙찰자도 갤럭시탭S5e으로 응찰한 롯데정보통신이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배창석 수석연구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실감형 콘텐츠 활용안내서’를 준용해 요구 규격을 정했다”고 말했다.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둔 규격 조정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실감형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해상도 기준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안내서에는 배 수석연구원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안드로이드체제 단말기의 최소 규격은 1280x800, 권장 규격은 2560×1600(2.5K)로 돼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쪽은 “268종의 실감형 콘텐츠 중 54종이 2.5K 해상도를 기준으로 개발돼 있으나 최소규격(1280×800) 이상의 기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진흥원도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스마트단말 도입 사업’ 입찰 공고에선 안드로이드 체제 단말기 해상도 요구규격으로 최소 규격 2.0K에 권장 규격 2.5K로 제시한 바 있다. 배 수석연구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그는 “5~6년 이상 기기를 사용할 학생들을 위해 예산 안에서 최대한 높은 사양의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은 삼성전자 외에도 화웨이, 폭스콘 등의 제품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입찰 참여 희망 중소업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단말기 중소기업 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웨이의 해당 단말은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린(kirin) 프로세스를 탑재해 안드로이드 체제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미국 입장 변화에 따라 구글의 각종 지원도 모두 끊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폭스콘 단말기도 주문 생산만 되며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는 제품이다. 진흥원이 해상도 규격만 상향 조정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이상 학생들이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해상도 규격을 높였다면, 같은 이유로 연산장치인 시피유(CPU) 등의 규격도 끌어올렸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려 진흥원은 4~5차 산업 때 시피유 최소 규격을 3차 때보다 하향 조정(1.8GHz→1.7GHz)했다. 이 임원은 “시피유 사양을 낮춘 것도 삼성전자 맞춤형 아닌지 의문이 든다. 갤럽시S5e는 해상도는 좋아졌지만 시피유 사양은 이전 제품(갤럭시탭S4 1.9GHz)보다 낮은 1.7GHz”라고 짚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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