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자 속한 단체에 공공기관 용역...결과물은 부실"
26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에 대해 행정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력 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김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제주도 산하 기관들이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우리들미래 2014년 설립했고, 2015년 제주에서 그린빅뱅위원회 설립 전까지 2건의 용역을 연구했다"며 "그리고 올해까지 9건의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 중 5건이 제주 관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서도 그린빅뱅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돼 있는데, 연구진의 학력과 경력을 보면 연구 수행과제와 무관해 보인다"면서 "그린빅뱅이(추진위원회가) 아니었다면 용역 수주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김 예정자의 단체에 일부러 연구용역을 맡긴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선정 과정에서 (용역사업으로 발주하면)학술연구용역 심의 받아야 하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도민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고현수 의원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를 마치고 제주도에 나려오셨다"면서 "당시 후보자가 (원 지사 당선 직후)SNS에 게시한 글을 보면, 후보자와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생각된다"며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발표 전 내정설이 퍼진 점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원 지사의 미국 출장 2회와, 중국 출장에도 동행했다"면서 "서로 멘토와 멘티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치직인 이유로 원 지사가 김 후보자를 제주연구원장에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후보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과거 본인(후보자)이 (청와대)미래비전 비서관으로 있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녹색뉴딜에 상당한 자원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하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이뤄냈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김 후보자가 청와대에 있던)이명박 정부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 5억톤에서 5억6000톤으로, 석탄사용도 2억기가와트에서 임기말에는 2억2000만으로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3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되니 녹색성장을 이야기 하면서 96만명을 고용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데 (96만명)이것의 태반이 4대강 사업으로, 33만개의 일자리가 나왔고 태반이 알바였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어떻게 토건족 대표하셨던 분이 이 자리 오셔서 제주연구원장 수행할 수 있느냐"면서 "4대강 버전2를 제주에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갖는다"고 성토했다.
미래통합당 이경용 의원은 "경력 등을 보면 전문성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싶다"면서도 "왜 하필 제주연구원장인지 의운이 든다. 다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김 후보자의 능력이 제주연구원장의 역할과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의회가)청문회를 해서 부적격 판정을 해도 지사님이 임명하면 그만"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제주도와 의회가)서로 나서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법제화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예정자님의 건의로 제주도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발족식도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위원회를 만들면서 법적인 근거 없이, (김 예정자가 이사장인)'우리들의 미래'와 공동 운영하도록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위원회가 법적 설립 근거가 지금까지 없다"면서 "설립 근거 없으면 지금까지 회의 수당, 수차례 국외 여비 지원 근거 없어지는 것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진했던 협치준비위원회에 대해 제주도가 실비를 보상했지만, 설립 근거가 없어 활동을 중단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했으면 됐는데, 이런식으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활동비를 지급하면 (이를)반납하던가 중단하던가, 설립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면서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여러 국제행사를 참여했는데, 경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처음부터 운영 방법을 우리들의 미래와 공동으로 하고 공동 위원장 체계로 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연구원장으로 공모한 걸 보면서 도지사님하고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 싶다"며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자체가 처음부터 김 예정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설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예정자는 "(당시 위원회가)임의적인 성격으로 설립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저로서는 서로간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위원장 역할을) 수행했다"며 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이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August 26, 2020 at 12: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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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원장 임명, 도지사 친분때문?"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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