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 안착하려면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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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력풀의 마련과 지원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불가피하게 업무의 전가를 수반한다.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식은 한계가 있다. 기량과 숙련도가 뛰어난 대체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둘째, 임금 감소분에 대한 추가지원도 필요하다. 원래 돌봄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럴 형편이 못되어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을 뿐이다. 적어도 가족 돌봄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라면, 독일이 그랬듯이 감소된 임금의 일부라도 정부가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오늘날 기업은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방심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뭐든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그래서 검증된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다. 이 제도와 기업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직장 생활은 즐거워질 터이고 회사가 너무 고마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지 기대된다. 바야흐로 K-POP에서 K-방역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히 놀랍다. 이제는 K-노동이다. 한국형 근로시간단축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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